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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확인을 빠뜨리지 않게 돕는 도구예요. 항목을 확인했다고 위험이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파일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내 기기에서만 처리돼요
이 체크리스트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법무부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확인 사항을 정리했어요. 계약 조건이 복잡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상담하세요.
항목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내를 참고해 정리했어요.

전월세 체크리스트, 단계마다 무엇을 지키나

언제 쓰나요

처음 혼자 전셋집을 구하는 사회초년생, 오랜만에 이사를 하는 가족, 부모님 대신 계약 자리에 따라가는 자녀처럼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할 때 인쇄해서 들고 다니는 확인표예요. 집을 보러 다닐 때부터 계약일, 잔금일, 이사 뒤까지 순서대로 묶여 있어서 그날 할 일만 차례로 지워 가면 돼요.

이 글은 확인 순서를 안내하는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특정 집이 안전한지는 이 표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사용 방법

계약 종류 선택에 1번, 보증금 칸에 2번 표시가 붙은 화면

1단계계약 정보 적기

  1. ① 전세와 월세(보증부 월세) 가운데 고르면 제목이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나 ‘월세 계약 체크리스트’로 바뀌어요. 확인 항목 자체는 같아요.
  2. ② 집 주소, 보증금, 계약 예정일은 표 맨 위에 메모로 한 줄 찍혀요. 여러 집을 비교하며 볼 때 어떤 집의 표인지 구분하는 용도예요.
메모 줄과 특약 예시 체크 칸에 3번 표시가 붙은 화면

2단계인쇄 옵션 고르기

  1. ③ ‘항목마다 메모 줄’을 켜면 항목 아래에 점선이 생겨 등기부 확인 날짜나 중개사 답변을 적을 수 있어요. ‘특약 예시 넣기’를 켜면 마지막에 특약 문장 네 개가 붙어요.
PDF 받기 버튼에 4번, 체크리스트 미리보기에 5번 표시가 붙은 화면

3단계미리보기 확인하고 받기

  1. ④ A4 PDF로 받아 인쇄해 계약 자리에 가져가요.
  2. ⑤ 항목 앞 네모 칸에 직접 표시하면서 확인해요. 메모 줄을 켜면 두 쪽 정도가 돼요.

네 단계, 23개 항목

단계항목 수핵심
계약 전 (집 보러 다닐 때)8시세, 등기부 갑구·을구, 건축물대장, 선순위 보증금, 세금 체납, 반환보증 가능 여부, 중개사
계약 당일6소유자 신분 대조, 등기부 재확인, 소유자 명의 계좌, 계약서 내용, 특약, 계약 신고
잔금·입주일6등기부 재확인, 잔금과 열쇠 동시, 전입신고·확정일자, 정산, 집 상태 사진, 반환보증 신청
거주 중·계약 끝날 때3갱신 의사 표시,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부등본 확인이 세 번(집 볼 때, 계약 직전, 잔금 직전) 나오는 건,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기까지 며칠 사이에 새 근저당이나 압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 당일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

임차인은 집을 넘겨받고(입주)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겨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여기에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순위에 따라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겨요(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대항력이 ‘다음 날 0시’부터라서, 잔금일 당일 집주인이 새로 설정한 근저당이 내 권리보다 앞설 수 있어요. 첫 번째 특약 예시가 잔금일 다음 날까지 등기부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내용인 이유예요.

이사 당일 대항력 시간 그림잔금일 낮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쳐도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 그 사이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은 내 권리보다 앞설 수 있어요.대항력은 전입한 다음 날 0시부터다음 날 0시잔금일 (D)다음 날 (D+1)잔금·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대항력 시작같은 날 새로 잡힌 근저당은 내 권리보다 앞설 수 있어요
잔금일 낮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 시간 흐름

주의할 점

더 궁금한 점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 게 좋나요?

계약서를 쓴 뒤라면 전입신고 전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데, 미리 받아 두어도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부터 효력이 생겨요.

체크리스트를 휴대전화로 보면서 쓸 수 있나요?

PDF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볼 수는 있지만, 네모 칸에 표시하거나 메모를 적는 기능은 없어요. 종이로 뽑아 쓰는 걸 전제로 만든 양식이에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확인할 것들

전세·월세 보증금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큰 재산이에요. 계약 전에 몇 가지 서류만 꼼꼼히 확인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이 체크리스트는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입주일, 거주 중·만료 네 단계로 확인할 일을 정리해 인쇄용 PDF로 만들어 줘요. 집을 보러 다닐 때 들고 다니며 체크 칸에 표시하고 메모 줄에 확인한 내용을 적어 두세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2023년부터 달라진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어요. 공인중개사는 이런 정보와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설명해야 해요. 체크리스트의 특약 예시는 흔히 쓰는 문구를 정리한 것이니 내 계약 조건에 맞게 고쳐 쓰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서명 전에 꼭 물어보세요. 이사 준비 전체 일정은 ‘이사 체크리스트 엑셀’로 관리할 수 있어요.

항목마다 메모 줄이 있어서 확인한 날짜와 결과(예: 근저당 1억 2천만 원)를 적어 두면 나중에 다시 보기 좋아요.

참고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떼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주소로 검색해 열람·발급할 수 있어요. 열람은 몇백 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요.

다가구 주택은 무엇을 더 봐야 하나요?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아서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선순위 보증금)가 중요해요.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현황 정보 제공을 요구하세요.

월세도 확인해야 하나요?

보증금이 있다면 같은 위험이 있어요. 보증금이 크지 않더라도 소유자 확인과 전입신고·확정일자는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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