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 도우미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알아 둘 것

내용증명은 언제 쓰나요

말이나 문자로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상대가 움직이지 않을 때, ‘이제부터는 기록을 남기며 정식으로 요구하겠다’는 뜻을 전하는 첫 단계로 내용증명을 많이 써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빌려준 돈의 갚기로 한 날이 지났을 때, 납품한 물건값이나 공사 대금이 밀렸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대와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릴 때가 대표적이에요.

받는 쪽에서는 ‘다음은 법적 절차’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반대로 상대가 끝까지 응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쓸 증거를 미리 만들어 두는 의미도 있어요.

사용 방법

1단계상황 고르기

1. 1① ‘상황’에서 내 경우와 가장 가까운 예시를 고르면 제목과 본문이 예시 문구로 채워져요. 처음부터 쓰고 싶다면 ‘직접 쓰기’를 고르세요.

2단계수신인과 본문 고치기

1. 2② 수신인 주소는 계약서나 등기부에 적힌 주소를 그대로 옮겨요. 동·호수가 빠지면 배달되지 못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2. 3③ 본문의 ○○ 표시, 날짜, 금액, 입금 계좌를 내 사실관계로 바꿔요. 예시 문장은 뼈대일 뿐이니 내 사정에 없는 내용은 지우세요.

3단계미리보기 확인하고 내려받기

1. 4④ ‘PDF 받기’로 A4 문서를 내려받아 3부 인쇄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 올려요.
2. 5⑤ 미리보기에서 줄바꿈과 쪽 넘김을 확인해요. 두 쪽을 넘어가면 문장을 다듬어 한두 쪽에 담는 편이 읽는 사람에게도 전달이 잘돼요.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

우체국은 같은 문서 3부에 ‘이날 이 내용으로 접수했다’는 표시를 해서 한 부는 상대에게 보내고, 한 부는 직접 보관하고, 한 부는 보낸 사람에게 돌려줘요. 나중에 상대가 “그런 편지는 본 적 없다”거나 “내용이 달랐다”고 해도 우체국이 가진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서 의미가 생기는 경우

• 계약 해지 통보 — 상대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상대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111조). 그래서 해지 통보는 받은 날을 증명할 수 있게 배달증명을 함께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 돈을 갚으라는 요구 — 내용증명으로 한 요구는 법에서 말하는 ‘최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 같은 절차를 밟아야 소멸시효를 멈추는 효과가 생겨요(민법 제174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만 믿고 기다리면 안 돼요.
• 전세 보증금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을 지키는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내용증명과 함께 알아보세요.

주의할 점

• 상대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문장은 요구를 세게 만들어 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문제를 떠안는 빌미가 될 수 있어요.
• 주민등록번호나 내 계좌 비밀번호처럼 요구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는 적지 마세요. 입금받을 계좌번호면 충분해요.
• 반송되어 돌아온 봉투는 버리지 말고 내용증명 사본과 함께 보관하세요. 다른 주소로 다시 보낼지는 법률 상담에서 함께 정하는 게 안전해요.

더 궁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