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끝나는 날 계산

소멸시효, 언제 끝나는지 날짜로 확인해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일정 기간 쓰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게 하는 제도예요. 돈을 빌려주고 오래 받지 못했거나, 물건값·공사대금을 미뤄 두었다면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이 도구는 채권 종류에 맞는 민법상 기간을 골라 완성일과 남은 날을 계산해요.

기간 정리 (민법)

• 10년 — 일반 채권(제162조 제1항),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제165조).
• 20년 — 채권과 소유권이 아닌 재산권(제162조 제2항).
• 3년 — 이자·급료·사용료처럼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돈, 공사 대금, 상인이 판 상품 대가 등(제163조).
• 1년 — 숙박료·음식값·입장료, 동산 사용료, 노역인·연예인의 임금, 수업료 등(제164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오는 날(제766조).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해요(제166조 제1항). 기간 계산은 민법 기간 규정을 따라 첫날을 빼고(제157조) 달력대로 세어(제160조), n년 뒤 같은 날짜의 전날에 끝나는 것으로 계산했어요. 예를 들어 2023년 5월 31일이 변제기인 대여금은 2033년 5월 31일이 끝나면 시효가 완성돼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일 때 다음 날로 미루는지는 이 도구에서 따로 반영하지 않았어요.

주의할 점

상인 사이 거래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 임금(근로기준법), 국가에 대한 채권 등은 다른 법에 따로 정한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직접 입력’으로 기간을 넣으세요. 청구·압류·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돼 다시 세야 하고, 이 도구는 그 효과까지 판단하지 않아요.

참고한 자료

• 한국법제연구원 국문 법령 —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2조~제166조·제168조 — 조문 확인 2026-11-13
• 같은 자료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확인 2026-11-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