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지연손해금) 계산

지연이자, 구간을 나눠 계산하는 이유

언제 쓰나요

빌려준 돈이나 물품 대금,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청구하면서 ‘이자까지 얼마를 달라고 해야 하나’ 궁금할 때 써요. 내용증명에 적을 금액을 정리하거나, 지급명령·소장을 준비하며 청구취지 문구의 이율과 기간을 확인할 때, 또는 판결을 받은 뒤 오늘까지 쌓인 금액을 가늠해 볼 때 도움이 돼요.

이 계산기는 법에서 정한 이율을 날짜 구간에 적용하는 산수를 대신해 줄 뿐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어떤 이율이 내 사건에 맞는지, 언제부터 이자가 붙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사용 방법

1단계원금과 기간 넣기

1. 1① 이자를 붙일 원금을 원 단위 숫자로 넣어요.
2. 2② 지연이자 시작일은 보통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계산 끝날은 처음에 오늘로 채워져 있어요.

2단계이율과 송달일 정하기

1. 3③ 일반 민사 채무는 민사 법정이율,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상사 법정이율, 계약서에 지연이율을 따로 정했다면 약정 지연이율을 골라 직접 넣어요.
2. 4④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상대에게 송달된 날을 넣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율이 바뀌어 계산돼요. 아직 소송 전이라면 비워 두세요.

3단계구간표와 청구 문구 확인

1. 5⑤ 지연이자 합계와 원금을 더한 원리금, 전체 일수가 나와요.
2. 6⑥ 이율이 바뀌는 날마다 나뉜 구간이 한 줄씩 나와요. 아래에는 청구취지에 쓰는 문구 예시가 만들어져요.

이율과 근거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대통령령이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00분의 12를 정하고 있어요. 다만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아요(같은 조 제2항).

기본값으로 계산해 보면

원금 1,000만 원, 시작일 2025. 3. 1., 송달일 2025. 9. 10., 끝날 2026. 11. 10.로 넣으면 이렇게 나뉘어요.

구간마다 원금 × 연 이율 × 일수 ÷ 365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구간마다 버린 뒤 더해요. 송달일이 2019년 6월 1일보다 앞이면 그 사이 기간은 시행령이 바뀌기 전 이율(연 15% 등)로 따로 한 줄이 생겨요. 윤년을 366일로 나누는 체크를 켜면 해가 바뀌는 날에서도 구간이 나뉘어요.

주의할 점

• 중간에 일부를 갚았다면 이 도구에 바로 넣을 칸이 없어요. 갚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눠 원금을 줄여 가며 여러 번 계산해야 해요.
•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에 이율과 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내용이 기준이에요. 결정문과 다르게 나오면 결정문을 따르세요.
• 임금이나 퇴직금처럼 다른 법에서 지연이율을 따로 정한 돈에는 이 계산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더 궁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