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간 마감일 계산
기준일 다음 날부터 세고(초일 불산입),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요.
계산 과정
“○일 안에”는 언제까지일까요?
법에서 기간을 일·주·개월·년으로 정하면,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기간 계산 규칙(민법 제155조)을 따라요. 이 도구는 기준일과 기간을 넣으면 그 규칙을 하나씩 적용해 마감일을 계산하고, 어떤 규칙을 썼는지 계산 과정을 보여 줘요.
세 가지 규칙
- 첫날은 빼요(초일 불산입) — 민법 제157조. 11월 13일에 받았다면 11월 14일이 첫날이에요.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첫날도 넣어요.
- 개월·년은 달력대로 — 민법 제160조. 날짜 수가 아니라 달력으로 세고, 마지막 달에서 첫날과 같은 날짜의 전날에 끝나요. 그 날짜가 없으면(예: 2월 31일) 그달 말일에 끝나요.
-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 민법 제161조. 일요일도 관공서 공휴일이라 함께 미뤄요. 설·추석 연휴처럼 쉬는 날이 이어지면 첫 평일까지 미뤄요.
행정기본법 방식
행정에 관한 기간도 원칙은 민법을 따르지만(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법령이나 처분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기간은 첫날을 넣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날 끝나요(같은 조 제2항). 다만 그렇게 하면 국민에게 불리해지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쓰지 않아요.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처분서의 안내 문구를 확인하세요.
한계
소송법·세법 등은 자기만의 기간 규정을 두기도 하고, ‘송달받은 날’ ‘안 날’이 언제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이 도구는 날짜 계산만 도와요. 공휴일은 2025~2030년 관공서 공휴일 자료(대체공휴일·선거일 포함)를 쓰며, 그 밖의 해는 토요일·일요일만 반영해요. 마감일 3일 전·하루 전 알림이 들어간 캘린더 파일로 받아 두면 놓치지 않아요.
참고한 자료
- 한국법제연구원 국문 법령 — 민법 제155조·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제1019조 — 조문 확인 2026-11-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 한국법제연구원 —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 확인 2026-11-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 한국법제연구원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확인 2026-11-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 한국법제연구원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한국법제연구원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 확인 2026-11-13
- 한국법제연구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확인 2026-11-13
- 법제처 법령해석례 21-0074 — 행정에 관한 기간에도 민법 기간 규정(제161조 등) 준용,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의 적용 범위 — 확인 2026-11-13
- 한국천문연구원 월력요항 2027 — 공휴일 대조 2026-11-13
자주 묻는 질문
11월 13일에 받은 서류의 ‘2주 이내’는 언제까지예요?
첫날을 빼고 11월 14일부터 14일을 세면 11월 27일이에요.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예요.
1월 31일부터 1개월이면 2월 31일이 없잖아요?
민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마지막 달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달 말일에 끝나요. 이 도구가 자동으로 처리해요.
마감일 밤 12시 전에 내면 되나요?
기간은 마지막 날이 끝날 때 끝나요(민법 제159조). 다만 법원·관공서 창구는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전자소송·온라인 제출 가능 여부와 마감 시각을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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