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만들기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다루면 누구나 공개해야 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홈페이지 등에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해요. 회원 가입을 받는 홈페이지, 주문을 받는 쇼핑몰, 앱은 물론이고 예약·상담 고객의 연락처를 받는 학원·병원·가게도 해당돼요. 홈페이지가 있으면 첫 화면이나 맨 아래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고지와 구분되게 연결해 두는 게 일반적이에요.

법이 정한 기재 항목

법 제30조 제1항과 시행령 제31조는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자 제공(해당 시), 파기 절차·방법(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근거와 항목 포함), 처리 위탁(해당 시), 가명정보 처리(해당 시),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와 행사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자동 수집 장치(쿠키)의 설치·운영과 거부(해당 시), 안전성 확보 조치, 국외 이전(해당 시)을 담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도구는 이 항목들을 ‘제1조, 제2조…’ 순서로 채우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지침에서 권하는 권익침해 구제 방법과 처리방침 변경 조항을 더해요.

쓰는 방법

1. 업종 유형을 고르면 흔히 쓰는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이 채워져요. 실제로 받는 항목만 남기고 고쳐 쓰세요.
2. 택배사·결제대행사·클라우드처럼 개인정보 처리를 맡긴 업체는 ‘처리 위탁’에, 다른 회사가 자기 목적으로 쓰도록 넘기는 경우는 ‘제3자 제공’에 적어요. 해외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등 국외 이전이 있으면 그 칸도 채워요.
3. 보호책임자, 안전성 조치를 고르고 HTML(홈페이지 붙여넣기), 워드, PDF 중 필요한 형식으로 받아요.

꼭 확인하세요

처리방침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처리한다’는 공개 약속이라 실제와 다르면 안 돼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나 건강·종교 등 민감정보를 처리하거나, 해외 사업자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는 이 일반 템플릿으로 부족하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지침을 함께 보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처리해요.

참고한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