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무상임대) 확인서 작성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이 집에 보증금 없이 사는 사람”의 확인서를 달라고 하면, 빈칸만 채워 A4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요. 꼭 알아야 할 위험도 함께 정리했어요.
입력한 이름·주소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내 기기에서만 처리돼요
집 (담보 물건)
집주인 (소유자)
무상으로 사는 사람 (확인인)
제출처
인쇄한 뒤 거주하는 사람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요. 은행이 자체 양식을 주면 그 양식에 써야 해요.
보증금을 내고 사는 진짜 세입자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이 확인서를 써 주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대법원 2016다248431 등).
무상거주(무상임대) 확인서 작성, 이것만 알면 돼요
무상거주 확인서는 언제 쓰나요?
-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집주인과 함께 사는 가족(자녀·부모 등)이 그 집에 전입해 있으면 은행이 “보증금 없이 산다”는 확인을 받아요.
- 은행은 이 확인으로 그 사람을 선순위 임차인에서 빼고 대출 한도를 계산해요.
꼭 알아야 할 위험
- 대법원은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 준 사람이 나중에 “사실은 세입자였다”며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2016다248431, 2016다228215, 97다12211 등).
- 그래서 보증금을 내고 사는 세입자가 집주인 부탁으로 이 확인서를 써 주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어요. 이런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쓰는 요령
- 주소는 등기사항증명서와 똑같이 동·호수까지 적어요.
- 전입일은 주민등록초본에 나온 날짜를 적어요.
- 은행·보증기관이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이 우선이에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대법원 2016다248431·2016다228215·97다12211 판결 취지 (일반 정보, 법률 자문 아님)
마지막 확인: 2026년 11월 19일. 서식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비공식 도우미예요.
자주 묻는 질문
- 무상거주확인서에 인감이 필요한가요?
- 법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서 제출처마다 달라요. 서명과 신분증 사본으로 받는 곳도 있고,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어요.
-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달래요.
- 쓰면 경매 때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써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꼭 필요하면 변호사·법률구조공단(132)에 먼저 상담하세요.
- 부모님 집에 사는 자녀도 써야 하나요?
- 부모님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자녀가 그 집에 전입해 있으면 은행이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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