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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무상임대) 확인서 작성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이 집에 보증금 없이 사는 사람”의 확인서를 달라고 하면, 빈칸만 채워 A4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요. 꼭 알아야 할 위험도 함께 정리했어요.

입력한 이름·주소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내 기기에서만 처리돼요

집 (담보 물건)

집주인 (소유자)

무상으로 사는 사람 (확인인)

제출처

인쇄한 뒤 거주하는 사람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요. 은행이 자체 양식을 주면 그 양식에 써야 해요.

보증금을 내고 사는 진짜 세입자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이 확인서를 써 주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대법원 2016다248431 등).

무상거주(무상임대) 확인서 작성, 이것만 알면 돼요

무상거주 확인서는 언제 쓰나요?

꼭 알아야 할 위험

쓰는 요령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대법원 2016다248431·2016다228215·97다12211 판결 취지 (일반 정보, 법률 자문 아님)

마지막 확인: 2026년 11월 19일. 서식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비공식 도우미예요.

자주 묻는 질문

무상거주확인서에 인감이 필요한가요?
법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서 제출처마다 달라요. 서명과 신분증 사본으로 받는 곳도 있고,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어요.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달래요.
쓰면 경매 때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써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꼭 필요하면 변호사·법률구조공단(132)에 먼저 상담하세요.
부모님 집에 사는 자녀도 써야 하나요?
부모님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자녀가 그 집에 전입해 있으면 은행이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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